[링크] 임금체불? 마냥 기다리기만 하면 받기 어렵습니다.(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임금체불을 마냥 기다려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을 하면 안되고, 체불된 임금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하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방치된 임금체불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임금체불 상황은 방치된 채 시간이 흘러갈 뿐 회사가 스스로 해결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대요
근로자의 입장에선 임금체불을 처음 겪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라 그냥 임금체불 상황을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체불 방치기 가장 큰 문제는
1)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체불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할 경우 체불된 임금 마저도 받기 어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임금체불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은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을 접수하는 것입니다.
1) 사업주에게 체불임금 지급을 요청하여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는 현실성이 매우 떨어질 것이고
2) 민사소송을 통해 체불임금을 받는 방법도 있겠지만 근로자로선 소송의 방법이 매우 어렵고 들어가는 시간 역시 노동청 진정에 비해 매우 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노동청 임금체불 진정 접수를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체불진정을 접수하기 위해선
1) 내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을 계산해야 하고
2)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입증자료(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초과근무내역 등)를 준비해야할 것입니다.
3) 또는 사업주에게 구체적인 체불금품을 고지하고 이를 인정받는 방법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은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1. 숨겨진 체불금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근로자가 처음 청구하려고 했던 금액보다 상당부분 증액이 되는 경우가 많은대요
근로자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숨겨진 체불금품을 찾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 체불금품 발생 주장 및 입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가능합니다.
- 요즘은 챗GPT같이 AI의 도움으로 진정서를 작성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대요 아무래도 실제 진정서 작성을 하는 부분까지는 따라오기 어려운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체불금품의 발생경위, 내역 및 입증자료의 구성을 보다 탄탄하게 가져가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3. 사용자와의 협상 및 대응 역시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 평소 근무를 하며 마주쳤던 대표 또는 상사와 체불금품을 협의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보다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체불금품 지급협상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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