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체불금품만 다 지급하면 처벌되지 않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달라는 돈 다 주면 문제 안되지 않냐?"며 임금체불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사업주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 처벌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대요 이러한 점으로 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