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eon-labor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용근로자 비중은 아직 꽤 높은거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선지 근로자 상담을 하다보면 10건 중 1-2건 정도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분들인대요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용근로자' 또는 '일용직' 이라고 부르는 근로형태는 여러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시작과 종료되는 경우"일 것이고 또다른 의미는 "일당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의 '일용근로자'란 본래 전자(1일 단위 계약 개시/종료)를 의미하는 것인대요 실무상으론 전자와 후자 모두를..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갑자기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자주 문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임금체계'에 관한 부분인대요 "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도 꽤 종종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봉제와 실제 연봉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연봉제란 흔히 근로조건,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정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매년 개별 실적, 공헌도, 능력 등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정하는 것을 뜻하는대요 근로계약은 확정 연봉과 무관하게 지속되며, 다만 상호 정한 임금수준에 맞추어 당해연도 임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연봉제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적용..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6/3 대통령선거일에 투표시간을 보장해주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러운 대통령 선거 투표일이 이제 1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6/3 대통령 선거일의 경우 근로자들이 투표할 수 있는 시간을 요구할 경우에 이를 보장해주어야 할까요?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공민권행사 보장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대선 투표를 위해 투표시간 보장을 요구할 경우 이를 수용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단, 투표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투표소까지의 왕복시간, 사전준비 및 사후정리 등 시간을 포함)을 부여하는 것이지 이를 초과한 시간을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근로기준..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체불이 있어요 어떡하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들어 회사가 어려워서 임금체불... 회사가 어려워서 해고.. 회사가 어려워서 실업급여를 받게해줬더니 부정수급 조사.. 등등 상담을 하다가 "회사가 어려워서..."라는 말을 종종 듣곤 하는대요 이와 관련하여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아무리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해도 임금은 '근로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입니다. 임금을 삭감하거나 반납받기 위해선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어야 합니다. 임의로 "이번달부턴 70%만 지급할거야.."와 같이 삭감/반납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땐 임금체불의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근로시간, 임금 을 변경하..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노동문제에 있어서 5인 이상인지 여부가 중요한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부당해고 등 노동관련 상담을 시작할 때 항상 묻는 질문입니다. "회사에 근로자가 몇 명이나 되나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는 근로자 수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기에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가 몇 명 짜리 회사인지가 매우 중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주로 상담을 하면서 근로자들이 묻는 내용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수가 매우 중요한 노동분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상시근로자 수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계산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는대요 '연 인원'을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ex) 대표자를 제외하고 월~금은 3명, ..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사직서를 써야 퇴직처리가 된다는데 이게 맞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의 퇴직과 관련한 분쟁(해고, 실업급여, 퇴직금 등)은 매우 빈번합니다. 퇴직관련 상담을 할 때 아마 대부분의 노무사들이 묻는 질문 중에 하나일텐대요 "사직서는 쓰셨나요?" 이와 관련하여 사직서를 써야 퇴직처리가 되는건지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직서란 근로자의 퇴직과 관련된 의사표시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남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나의 퇴직 사유가 무엇인지에 따라 퇴직처리를 위해 사직서가 필요한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자진퇴직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스스로의 판단에 따라 퇴직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냥 쉬기 위..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일용직도 주휴수당을 줘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제조업 현장 등 다양한 경우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곤 하는대요 일용근로자에게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까요? 노사 모두에게 종종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으로 보이기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일용근로자' 또는 '일용직' 이라고 부르는 근로형태는 여러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시작과 종료되는 경우"일 것이고 또다른 의미는 "일당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의 '일용근로자'란 본래 전자(1일 단위 계약 개시/종료)를 의미하는 것인대요 실무상으론 전자와 후자 모..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대선토론에서도 주 4.5일제 또는 주 4일제에 관한 내용이 나왔었는대요 주 4.5일제를 도입하기 위해선 무엇이 필요할까요? 기본적으론 근로시간 단축 또는 임금변경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절차를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서는 주요 근로조건(소정근로시간, 임금 등)을 변경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에 해당 내용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5일제를 적용하던 회사에서 주 4일제 또는 주 4.5일제 를 도입하기 위해선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갱신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1) 계약서에는..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갈 경우 퇴직금은 어떻게 하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2월 부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등 모성보호 제도가 강화되기도 했고, 과거보다는 모성보호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가 매우 많아진 것 같습니다. 자주 질문이 들어오는 부분이기에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은 모두 법정 휴가/휴직 제도입니다. 더불어 근로기준법 등에서는 위 휴가/휴직기간에 대해서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유급휵가)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교통비나 식대를 시급에서 제외하는 게 가능한가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급 또는 시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간혹 "식대(교통비) 도 시급에 포함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정말 과거에는 "식대/교통비는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임금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대요 지금은 위와 같은 판단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식대와 교통비 모두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 산정 시 반영을 하곤 합니다. *단, 모든 경우에 일률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령 매일 5,000원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또는 매월 200,000원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등은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