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eon-labor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퇴직금을 최저임금으로 계산해서 주면 문제가 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직전 3개월 임금을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퇴직금을 지급할 때 '최저임금'으로만 계산해서 지급해주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 처럼 퇴직금은 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3개월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산출할 수 있습니다. 즉 기준이 되는 임금은 '최저임금'이 아니라 '3개월 동안 해당 근로자가 지급받은 임금총액'이란 것인대요 이런 임금총액에는 '연장근로수당', '휴일수당', '기타수당', '직책수당', '식대' 등 다양항 임금항목들..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무단결근 3일 이상 하면 당연퇴직 시킬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 해고와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면 종종 들어오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말도 없이 회사를 3일 이상 안나오는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처리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무단결근을 3일 이상 한 경우라도 '당연 퇴직'으로 보아 퇴직처리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무단 결근을 3일 이나 했는대도 근로자를 내보낼 수 없는건가요?", "법이 너무한 거 아닌가요?"라는 대답을 듣곤 하는대요 중요한 것은 무단결근이라는 '징계사유' 뿐만 아니라 근로자를 퇴직처리하는 '절차'입니다. 무단결근을 3일 이상 한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존재하더라도, 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해준다고 해요 이게 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상담을 하다보면 회사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대신 자진퇴직 하는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는 경우를 간혹 볼 수 있었습니다. 소규모 사업장의 입장에서는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고, 근로자로서는 실업급여를 최소 4개월 이상 지급받을 수 있기에 서로 공모하여 실업급여를 신청했던 것인대요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퇴직금은 1)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2) 1년 이상 계속근로하다가 퇴직할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상시 1인 이상 사업장에 모두 적용이 되는 규정으로 위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모두 퇴직금을..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자진퇴직을 권유하는 게 가능한가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원금을 받고 있다거나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권고사직' 등 고용조정을 하게 되면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가급적 권고사직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가 있는대요 이럴때 "자진퇴직을 권유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받곤 합니다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자진퇴직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퇴직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직을 하기 위해 퇴직할 수도 있고, 그냥 쉬거나 회사 구성원과 잘 맞지 않아서, 업무나 근로조건이 별로여서 퇴직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처럼 근로자가 본인의 판단에 따라 퇴직을 결정하여 의사표시하는 ..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주 4.5일제를 시행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대선공약 중 하나로 '주 4.5일제'가 있었다보니 최근들어서 주 4.5일제에 관해 문의가 간혹 들어오고 있습니다. 주 4.5일제를 해야하는 당위성, 정당성 등은 추후 논의하도록 하고 우선 주 4.5일제가 당장 시행된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 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시간 단축은 '통상시급'을 변경합니다. 통상시급이란 '통상임금 해당 임금 총합'을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로 나누어서 계산을 합니다. 통상임금 산정 시간 수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인 '소정근로시간'이 단축된다면 당연히 '분모'가 작아짐에 따라 전체 시급액은 늘어날 ..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월급에 연장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연장근로수당을 더 안준대요 이게 맞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은 고정OT, 포괄임금제 등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곤 합니다. "월급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정말 연장근로를 하더라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걸까요? 시급제/일급제 근로자로서 매월 근로시간을 계산해서 임금을 지급하는 분들과 달리 대부분의 사무직 근로자로서 월급제 근로자에 해당하는 인원들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월급 안에 포함하여 임금을 지급하곤 합니다. 이를 '고정OT' 또는 '포괄임금제'라는 명칭으로 부르곤 합니다. 이에 대해서 '공짜야근을 해야한다.'며 불평과 사회적 비판이 굉장히 커지..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는 분들을 흔히 '프리랜서'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분들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3.3%를 소득세로 공제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인원을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단지 3.3%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근로형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러한 인원은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 ..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공휴일 대체근무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주는 6/3 대선(임시공휴일)과 6/6 현충일(공휴일)이 있습니다. 공휴일의 유급휴일에 관하여는 그동안 포스팅으로 꽤 많이 정리해드렸습니다만, 공휴일/대체공휴일에 근무하도록 하고 다른 날 쉬도록 하는 '휴일대체'에 관하여 문의가 간혹 있어 정리해보았습니다.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공휴일', '대체공휴일'은 모두 유급휴일로 볼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은대요 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일용근로자도 퇴직금을 줘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일용근로자 비중은 아직 꽤 높은거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선지 근로자 상담을 하다보면 10건 중 1-2건 정도는 일용근로자로 근무한 분들인대요 자주 묻는 질문 중 하나인 "퇴직금을 받을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일용근로자' 또는 '일용직' 이라고 부르는 근로형태는 여러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는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시작과 종료되는 경우"일 것이고 또다른 의미는 "일당으로 임금을 계산해서 받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노동관계법령에서의 '일용근로자'란 본래 전자(1일 단위 계약 개시/종료)를 의미하는 것인대요 실무상으론 전자와 후자 모두를..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갑자기 연봉제를 도입한다고 해요 어떻게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에서 자주 문의오는 것 중에 하나는 '임금체계'에 관한 부분인대요 "연봉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라는 질문도 꽤 종종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연봉제와 실제 연봉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연봉제란 흔히 근로조건, 특히 임금에 관한 사항을 매년 정하는 임금체계를 의미합니다. 말 그대로 매년 개별 실적, 공헌도, 능력 등을 평가하여 연간 임금액을 정하는 것을 뜻하는대요 근로계약은 확정 연봉과 무관하게 지속되며, 다만 상호 정한 임금수준에 맞추어 당해연도 임금액을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연봉제의 경우에도 위와 같이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