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eon-labor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나요? 꼭 읽어보세요"에 대해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자문요청이 많아져 이번 포스팅도 후속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yeseon_labor/22350051150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노동법률사무소 예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대...blog.naver.com 안산노무..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우리 근로자가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어요 어떻게 하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을 하던 동료 근로자가 갑자기 쓰러졌다면 어떨까요?옆에서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면 엄청나게 놀라고 당황스러울 수 있는대요 함께 근무하는 근로자 뿐만 아니라 회사의 인사담당자, 대표 등도 어떻게 해야할 지 엄청나게 당황하게 됩니다. 머릿속으로 "산재인가?", "병원비는 어떻게 해드려야 하지?" 등 다양한 생각이 스쳐가며 막막할 수 있는대요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미리 알아두고자 본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산재 문제가 발생하면 당연히 재해자에 대한 응급조치 등이 필요하겠지만, 해당 상황이 모두 종료가 되었다면 필요한 가장 첫번째 단계는..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근로자의 날 근무 시 휴일근로수당을 줘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매번 공휴일, 근로자의 날, 선거일 등이 다가오면 종종 문의가 오는 사항으로 다음주 근로자의 날 휴일을 앞두고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근로자의 날은 법상 유급휴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5월 1일 근로자의 날은 '유급휴일'로서 쉬게 하거나또는 근무할 경우에는 1)유급휴일로서 지급해야 하는 임금 + 2)휴일근로수당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有給休日)로 한다. 구체적인 휴일근로수당 지급 방법은 아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노무사가 본 임금체불 핑계거리 Top 3"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하다보면 여러 종류의 임금체불 대응 사업주를 만나볼 수 있는대요 어떤 경우에 임금체불이 발생하고, 보통 사업주의 항변은 어떠한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들어 조금 많아진 경우인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별로 안 어려운대도 종종 "너무 어려워서..", "경영사정이 안좋아서..."라며 이야기 하며 임금체불을 하는 사업주도 꽤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경기가 정말 안좋아져서 그런지 '진정' 경영상의 어려움으로 인해 임금체불이 발생하는 경우도 확인되곤 합니다. 그런데 위와 같이 '경영상의 어려움'의 이유가 있다 하더라도 임금체불은 법 ..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임금체불을 마냥 기다려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을 하면 안되고, 체불된 임금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하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방치된 임금체불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임금체불 상황은 방치된 채 시간이 흘러갈 뿐 회사가 스스로 해결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대요 근로자의 입장에선 임금체불을 처음 겪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라 그냥 임금체불 상황을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체불 방치기 가장 큰 문제는 1)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체불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할 경우..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해고 당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체불/해고 상담을 하다보면 "아... 조금 일찍 찾아오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민원인 분들을 뵙곤 합니다. 위와 같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적어지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해고통지를 받을 때에는 '명확한 해고 시기와 사유'를 특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해고통지 방법은 '사측'에 있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 통지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해고사건이 '해고의 존부'를 다투게 됩니다. '해고의 존부'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작은 문제라도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는 초기부터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부당해고를 당할 것 같은 상황이라면 1) 회사가 예정하고 있는 나의 비위행위 또는 해고사유2) 비위행위 또는 해고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항변해야할 지3) 회사의 취업규칙, 내규 등에 따른 징계절차의 유무4) 실제 진행된 징계절차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현재 나의 상황과 향후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항변을 통해 해고 등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야근을 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평소 근무시간보다 더 근무하였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련하여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있는 것처럼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해야할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 것이므로 돈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인대요, 다만 실제 현실에서는 "조금 도와줄 수 있지...", "대신 내일 늦게 출근해"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보아 처벌..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알바생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알바생(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 주 15시간 이상, 2) 1년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해야 정확할까요? 퇴직금계산을 위해서는'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과 '1일 평균임금'의 산정이 필요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재직중인 기간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포스팅 후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1일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퇴직금 등)' 발생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스케쥴근무자, 월 n회 휴무자, 격주로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존재합니다.이러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대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주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곤 합니다. 월별 주수가 시기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인대요 평균주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어딘가에서 들어봤던 4.345주란 위와 같은 식에 따라 계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