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신청 2

[링크] 직원이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산재보험료율이 올라가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직원이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회사 보험료율이 올라가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신청이 많아 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된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일부 인상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산재보험을 신청하더라도 무조건 회사의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율은 1) 사업장 업종에 따른 보험료율 + 2) 개별실적요율로 구성이 되는대요 '개별실적요율'이란 '3년 동안 지급된 보험급여 총액' / '3년 동안 납부한 산재보험료 총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료율 인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지 산재..

카테고리 없음 2025.03.18

[링크] 연말 회식 중 사고가 나면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식 중에 다치면 산재처리가 될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을 맞아 여러 회사에서도 종무식, 송년회 등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말 회식을 참여하다가 다친 경우에는 산재처리가 될까요?회사 행사 참여중에 발생한 사고도 산재가 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행사 중의 사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에 근로자가 참가하는 것이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면  해당 행사를 참여하다가 발생한 사고는 산재(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 행사인 '연말 회식, 종무식, 송년회'에 참석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

카테고리 없음 2024.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