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일이 없다고 집에 일찍 가라고 해요 괜찮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하는 요식업 등 업종에서 종종 문의가 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보았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자에서
사용자 귀책으로 인해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휴업'이라 판단합니다.
이러한 휴업을 할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휴업수당'은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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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그렇다면
일이 없는 오늘은 조금 일찍 퇴근하도록 하고 일찍 퇴근한 시간만큼 다른날에 더 근무하도록 하는것도 가능할까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오늘 일찍 퇴근'하는 것은 '휴업'에 해당하여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것일뿐 다른 날에 근무를 더 하는 것과는 관련없다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만약 근로자로 하여금 본래 근무시간보다 더 근무하도록 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단시간근로자로서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연장근로'로 보아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일 업무량 감소 등에 따라 불가피하게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당일 근로시간을 적법하게 변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추후 분쟁예방을 위해 가급적 서면동의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임의로 근로시간을 단축, 변경하거나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휴업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임금체불 리스크가 존재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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