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20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 20일(유급)[위반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분할사용 방법 : 3회 한정 분할사용 가능
청구기한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주의사항 :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유로의 불리한 처우 금지[3년 이하의 징역/3년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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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한 휴가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출산전후휴가급여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③ 배우자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다. ④ 배우자 출산휴가는 3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다. ⑤ 사업주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한편,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으로 인해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기간은 과거 10일(유급)에서 현재 20일(유급)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육아휴직급여 및 육아기근로시간 단축기간 확대 등 모성보호제도의 개편에 따라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기간 역시 확대된 것인대요.
25년 2월 23일 부 시행이므로 현재시점 부터는 개정 남녀고용평등법을 적용하여 모성보호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정법령의 적용 기준은
25년 2월 23일을 기준으로 '배우자출산휴가'의 청구기한이 남아있는 지 여부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구법상 배우자출산휴가의 사용기한이 90일인 점을 고려할 때
배우자의 출산일이 24년 11월 25일 이후라면 개정법령을 적용하여 20일의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미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한 경우라도 나머지 10일을 추가 청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단,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까지 사용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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