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많이 받아가면 보험료율이 올라가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기존 직원들의 퇴직에 따라 실업급여를 많이 받아가더라도 인상되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전혀 받아가지 않더라도 보험료율이 인하되지도 않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제도라 하여 과거 3년동안의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기준으로 인상/인하를 적용하기도 합니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과 전혀 무관하게 고정된 비율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료에 전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허위로 실업급여 사유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