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eon-labor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해당 지급범위 내에서 회사는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기본급이 3,00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구분0-30일31-60일61-90일지급액회사 - 900,000원출산휴가급여 - 2,100,000원*근로자가 별도로 고용센터에 청구회사 - 900,000원출산휴가급여 - 2,100,000원*근로자가 별도로 고용센터에 청구회사 - 0원(유급보장의무 X)출산전후휴가급여 - 2,100,00..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육아휴직, 출산휴가 기간에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DC형 퇴직연금제도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만큼을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납부해야 하는대요  법정 휴가/휴직인 출산휴가, 육아휴직기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문의가 종종 있어 포스팅을 작성하게 되었습니다.    출산,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도 계속근로한 것으로 보아 퇴직연금 부담금을 납입해주어야 합니다.  퇴직연금이 아닌 퇴직금 제도를 두고있는 회사의 경우에는 위 기간을 계속 근무한 것처럼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되고, 만약 육아휴직/출산휴가 기간 종료시점에 퇴직할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휴직/휴가 실시 직전의 평균임금을..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3월 3일 대체공휴일에 근무할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 공휴일/임시공휴일/대체공휴일이 있는 달에는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인대요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거에는 "공휴일은 공무원들과 같은 관공서만 휴일이 적용된다."며 일반 사업장에 공휴일 유급휴일을 적용하지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2년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 휴일에 근로자가 근무할 경우에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에도 출산휴가를 20일 부여해주어야 합니다.  배우자출산휴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출산휴가 기간 : 20일(유급)[위반시 : 500만원 이하 과태료]분할사용 방법 : 3회 한정 분할사용 가능청구기한 :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 주의사항 : 배우자출산휴가를 이유로의 불리한 처우 금지[3년 이하의 징역/3년만원 이하의 벌금]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2(배우자 출산휴가)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이하 “배우자 출산휴가”라 한다)를 고지하는 경우에 20일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체불금품만 다 지급하면 처벌되지 않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 사건을 진행하다 보면"달라는 돈 다 주면 문제 안되지 않냐?"며 임금체불에 대해 쉽게 생각하는 사업주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임금체불은 근로기준법상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범죄'입니다.  근로기준법 109조에 따라 '임금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규정하고 있고 상습 체불사업주에 대해서는 '체불사업주 명단공개'제도 역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의 경우 '반의사 불벌죄'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사업주 처벌의사가 없을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처벌되지 않을 수 있는대요  이러한 점으로 인..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연봉이 오르면 4대보험료 공제금액도 올라가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연봉이 올랐습니다. 보험료/소득세 공제금액도 올라가는게 맞나요? 4대보험료나 근로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으로 임금 수준에 비례하여 보험료 납부액이 증가합니다. 따라서 기본적인 원칙은 "연봉 인상과 함께 보험료/소득세가 증가한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회사의 임금대장 작성방법에 따라 실제 매월 공제하는 금액을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4대보험료 공제금액을 매월 임금액에 n%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공단의 고지내역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연봉인상 불구하고 4대보험료 고지금액이 변경되지 않는 한 공제금액은 ..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우리 회사는 아직 소규모인데 취업규칙은 어떻게 작성/신고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취업규칙을 꼭 작성/신고해야 하나요? 근로기준법에 따라 상시 10인 이상 사업장은 취업규칙을 작성하여 노동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취업규칙 작성/신고의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관련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s://blog.naver.com/yeseon_labor/22351056564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노동법률사무소 예선] 취업규칙을 꼭 신고해야 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안녕하세요. 안산, 시흥..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퇴직금을 다음달 월급날에 줘도 괜찮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퇴직금을 다음 달 월급날에 주는 것도 되나요? 월급날을 익월 n일로 두고있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가령 2월 5일에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보통 언제 지급할까요? 보통은 "2월 임금하고, 퇴직금은 3월 n일에 지급될거야~"라고 하면서 근로자에게 안내하곤 합니다.  그러나 위와 같이 퇴직금,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일체의 금품은 퇴직 후 14일 이내 정산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에서는 "근로자의 퇴직 시 14일 이내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령 2월 5일에 ..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는 건가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상시근로자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상시근로자 수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는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 을 '같은 기간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계산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가령 계산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월화수목금토일(미가동)7777737777737777737..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퇴직 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후기"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뭔가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해야 한다.  위와 같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변경하거나, 신고된 '월 보수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 및 변경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의 근로자는 피보험자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