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eon-labor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텔레마케터 부당해고 구제신청 인정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경기지방노동윈워회 권리구제 대리인으로 사건을 배정받았고 노동위원회 결과를 수신하여 내용을 공유드립니다.*사건의 주요 내용은 개인정보 보호 등을 위해 일부 각색되었습니다. [사건의 경위]신청인들은 근로계약서가 아닌 '프리랜서 계약서' 를 작성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총 11인으로 국세 등 세금환급 컨설팅을 하고 수수료를 받는 '세금 컨설팅 업체'에서 고객을 모집, 영업근로자와의 미팅일정을 조율하는 것을 업무로 배정받았습니다. 업무투입 전 3-4일 정도의 사전교육을 받고 업무에 배정되었으며, 회사에서 제공하는 통신기기 및 연락처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무작위 전화, 영업을..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최저시급으로 연장수당을 지급해도 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등은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와 시급제/일급제 근로자 모두 적용되는 사항으로 각 수당은 '통상시급'을 산출하여 이를 기준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총 통상임금액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 = 통상시급ex) 기본급 220만원, 식대 20만원, 직책수당 20만원인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 260만원 / 209 = 12,440원 *시급제 근로자의 경우기본시간 + 월 총 통상임금액 / 월 통상임금 산정시간수..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근로자가 출산휴가를 쓰면 뭘 해줘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출산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사업주는 근로자의 출산휴가 신청을 반드시 수용해야 합니다. *연차휴가와 달리 출산휴가는 '시기변경권'역시 인정되지 않습니다.따라서 근로자의 출산휴가 신청 시 이를 수용할 준비를 해야합니다.  법적으로 시기변경권이 없다 하더라도 통상적으론 근로자와의 원만한 협의를 통해 출산휴가의 사용기간, 대체인력 채용 및 인수인계 등을 조율하곤 합니다.  출산휴가 개시, 종료 후 처우 등을 협의하며 상식에 맞게 휴가 사용시기를 조율하시길 권유드립니다.근로기준법상 출산전후휴가는 90일(..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프리랜서는 연차를 안줘도 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등 다른 법령과 비교하여 노동법은 '실질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명칭을 프리랜서라고 하고 위탁계약서(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사업소득(3.3%)을 공제하는 인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학원강사, 골프 티칭프로, 영업직(텔레마케팅, 영업이사 등)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청소 용역근로자, 음식점 파출/일용 근로자 등 위와 같은 업종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분쟁이 매우 많이 발생되며  근로자성 인정에 따라 1)..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샌드위치 연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론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샌드위치 연휴에 연차휴가를 사용하고싶지 않다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 대체'에 관하여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대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 합의"를 통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 없이도 특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연차휴가 대체합의를 위해서는 아래 절차를 따르는 것이 필요합니다. - 근로자대표의 선출 - 근로자대표와의 연차휴가 대체 서면합의서 작성 이 경우 구체적인 적용범위, 연차휴가 대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회계연도 연차휴가 부여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규입사자의 경우 연차휴가를 고려해야 할 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년 미만 근속자로서 부여받는 '월차' 개념의 연차입니다. 이러한 연차는 '월 개근 시' 1일씩 부여가 되어 총 11일이 부여가 되는대요 1)매월 개근여부를 확인하고서야 연차휴가를 부여하고자 할 경우라면 매월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관리하면 됩니다.2) 또는 '월차'역시도 회계연도로 한꺼번에 관리하고자 할 경우라면 '당해 발생 예정인 월차'를 우선 선발생한 것으로 간주하고 만 1년시점에 정산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ex) 24. 7. 1. 입사자..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연봉제로 변경할 때 주의해야할 사항이 뭐가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과거 '호봉제' 규정을 두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근로자의 연차, 호봉에 따라 임금 인상률, 액을 규정으로 두고 있습니다. 연봉제를 도입함에 따라 기존 호봉제를 폐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와 같은 '규정'을 변경하는 작업이 필요한대요 노동관계법령에선 '취업규칙의 불이익 변경'절차를 따르도록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필요로 하며, 변경 전후의 내용에 대해서 근로자에게 설명한 뒤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호봉제 등..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직원이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회사 보험료율이 올라가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신청이 많아 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된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일부 인상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산재보험을 신청하더라도 무조건 회사의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율은 1) 사업장 업종에 따른 보험료율 + 2) 개별실적요율로 구성이 되는대요 '개별실적요율'이란 '3년 동안 지급된 보험급여 총액' / '3년 동안 납부한 산재보험료 총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료율 인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지 산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 2025. 4. 1.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2025. 1. 1. ~ 2025. 3. 31. 기간 총 임금 : 9,000,000원위 기간 평균임금 : 9,000,000원 / 90일(1~3월 총 일수) = 1일 100,000원퇴직금 계산시 : 100,000원(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 퇴직금액 위와 같은 퇴직금 계산 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요..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2)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됨)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한편,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반드시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