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eon-labor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은 언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5년 1월에 연봉이 올랐습니다. 언제 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반영, 연봉협상 등에 따라서 25년 1월 기준으로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대요  이런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령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마지막 달인 24년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 - 4218 연차유급..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 1명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통지서에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명시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단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 1명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통지서에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명시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단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의 경우 5인이상, 10인이상, 30인이상 등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판단을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의문인 경우가 많이 있는대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상 직전 1개월간의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선 상시근로자수 판단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법인전환을 할 경우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운영을 하던 분들의 경우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문제 등으로 인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인전환의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근로관계의 경우 실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법령의 경우 법인 역시 하나의 권리주체로서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 다양한 절차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들과 달리 노동관계법령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적..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연휴 직전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는 직원에게 연휴동안 월급을 줘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설 연휴기간이 1/27~30으로 월말에 있다보니 조만간 위와 같은 질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연휴 직전인 1/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는 직원이 있어요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만약 1월 24일 금요일에 퇴근을 하면서 퇴직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인원에게는 월급을 얼마를 주어야 할까요?  1번. 마지막 근무일인 1월 24일까지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2번. 1월 25일~30일은 주말과 임시공휴일, 공휴일(설 연휴)이므로 1월 30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정답은 근..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징계처분 시 '재심'을 꼭 거쳐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규 자문사의 취업규칙을 받아보면 간혹 징계처분 절차를 너무 빡빡하게 해두는 경우가 확인되는대요  사업장 규모에 맞지 않게 너무 과한 징계절차를 두는 경우에는 추후 부당해고(징계)를 다투는 분쟁에서 징계절차 위반으로 상당한 리스크를 지게 되는 만큼 사전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징계처분 시 재심을 꼭 해야 하나요? '재심'이란 징계위원회 등에서 피징계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정해진 뒤에 피징계자가 해당 징계처분을 다툴 수 있는 자체 심의 절차를 의미합니다. 원칙적으로 노동관계법령에서는 '재심'처분을 의무로 두고 있지 않으므로 별도 정한바가 없다면 굳이 징계처분 시 ..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안내드리려고 합니다.  25년 부로 출산, 육아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가 확대된 만큼 이를 보장해주는 사업주에 대해서도 여러 지원제도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허용해주면 사업주에게도 지원제도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크게 1)육아휴직을 부여한 것에 대해 지급하는 지원금과 2)대체인력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지급하는 지원금 이있습니다. 1. 육아휴직 부여 지원금육아휴직을 부여한 사업주에게 매월 일정 금액의 지원금을 지급합니다.구분지급금액비고여성근로자월 30만원 지급*특례지원제도 : 만 12개월 이내 자녀대상 3개월 이상 연속 휴직 부여 시..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사용한다고 했는데 퇴직하라고 해요 어떻게 하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부로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기간 확대, 육아휴직급여 증액, 배우자출산휴가 기간 확대 등 제도가 개편되었는대요  여전히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사용에 대해서 회사에서 눈치를 주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가하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위와 같은 상황에서 이 글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출산/육아휴직에 대해 사업주는 승인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출산휴가나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에 대해서 사업주는 이를 승인해줄 의무를 부담하고 있습니다.[출산휴가 - 근로기준법]제74조(임산부의 보호) ① 사용자는 임신 중..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징계해고를 하려면 어떤걸 준비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증이 있었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징계해고가 무엇일까요? 징계란 근로자의 직장질서 문란 행위 등에 대해서 일정한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의미합니다. 직장 질서 문란 행위에는 '근태불량', '지시불이행', '직장 내 괴롭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징계사유의 수준이 "근로자와의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만큼"에 이르렀을 때에는 '해고'처분을 할 수 있는대요 '해고'처분을 하여 근로관계를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 이때 '해고'는 '권고사직' 또는 '합의해지'와 개념이 다릅니다.해고 : 근로자의 의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