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eon-labor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근무형태가 있지만, 간혹 프리랜서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니까 퇴직금은 없다.", "프리랜서니까 연차는 없다."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대요  정말로 그럴까요?프리랜서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니 '근로자'니 하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와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명칭 불구하고 근로자로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종속적 관계'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이 꽤나 ..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퇴직 전 노무사의 상담을 받아보세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 전 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직을 위한 퇴직이 아니라 타의(회사의 권고사직, 해고 등)에 의해 퇴직하게 된 경우또는 특별한 사정(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근로시간 과다 등)을 이유로 퇴직을 결정한 경우와 같이  퇴직 전 어떠한 이슈가 있는 경우라면 노무사의 상담을 받는 것이 매우 필요합니다.  "노동청이나 노동위원회 신고할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현재 스스로 처한 상황과 이런 상황에서 어떤 구제방법, 해결방법이 있는지를 알고 결정하는 것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노무사의 상담을 통해 나의 현재 상황이 얼마..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퇴직연금 재산정을 통해 약 3500만원의 퇴직금 차액을 청구한 사건"후기를 간략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나 회사에서 갑자기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과거 근무기간을 소급적용한 경우 이 글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퇴직급여 체불사건 경위 의뢰를 주신 근로자분께서는 '제약회사'에서 약 25년간 영업직으로 근무하다 최근 퇴직하였습니다. 2023년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DC형 퇴직연금을 도입한다고 하며 동의서를 받아가더니, 퇴직할때 되어서는 퇴직연금을 과거 소급적용했다며 본인이 생각한 퇴직금 수준에 약 60%에 불과한 퇴직급여를 지급했습니다. 더불어, 회사측의 퇴직금 산정내역을 받아보니 영업직 특성상 임금이 제일 ..

안녕하세요 안산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일당제, 일급제 근로계약서 이렇게 쓰시면 안됩니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당제 근로계약서를 잘못쓰면 임금체불이 발생합니다.노동관계법령에서 '일용근로자'란 본래 하루 단위로 근로계약이 시작과 종료되는 근로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실무상으로은 1)기간제 근로자로서 일정 기간을 근무하기로 정하되, 2)임금의 산정방식이 일급제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일용근로자'라는 명칭으로 부르곤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용근로자들에 대해 근로계약서를 잘못 작성할 경우 임금체불의 위험이 있습니다.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 체불 문제 일당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서 아래와 같이 근로시간 및 임금을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근로시간15:00~24:00(휴..

안녕하세요. 신혜성 노무사입니다.오늘은 "24시간 음식점의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4시간을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주 6일 근무하고 있습니다. 제가 임금을 제대로 받고 있는건가요?우선, 내가 작성한 '근로계약서'와 사용자로부터 교부받은 '임금명세서'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24시간을 운영하는 음식점에서 근무중인 근로자의 경우 높은 확률로 '연장근로', '휴일근로' 및 '야간근로'가 발생하곤 합니다.  *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 휴일근로 : 주휴일, 공휴일 등에 근무 야간근로 : 22시~익일06시 사이에 근무 내가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제대로 받고있는지 알기 위해선 입사할때 작성했던 '근로계약서'의 내용과 매월 사용자로부터 교부받는 '임금명세서' 내에 연장..

안녕하세요. 신혜성 노무사입니다.오늘은 "프리랜서 골프 티칭프로의 근로자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골프연습장을 운영중입니다. 티칭 프로가 퇴직금을 달라고 하는데 주어야 하는건가요? 우선, 일반적으로 골프 티칭프로와는 '프리랜서'계약서를 작성하며 통상적으론 사업장에서 이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것으로 세팅해 두기에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프리랜서와 같이 작성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같이 사용자의 '지휘 감독'에 따라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골프 티칭프로에 대해 그동안 어떻게 업무를 부여했는지, 근로시간/장소에 대해 구속했는지, 작업도구 등은 누가 소유했는지, 기본급 등 고정급을 지급했는지 등 그동안의 구체적..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와 같이 노동법에 관한 내용의 경우 나에게는 꽤 멀게 느껴지는 분야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할 지, 지금 내가 잘 하고 있는 게 맞는 것인지 의문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이런 고민이 있는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7년차 대표노무사가 모든 업무를 직접 수행하고 있습니다.다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의뢰인에게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1. 사건 대리 서비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부당해고 등 노동청, 노동위원회 사건을 접수해야 하는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산업재해 발생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해야하는 근로자를 지원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