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eon-labor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장에서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보수를 받으며 근무하는 분들을 흔히 '프리랜서'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이 프리랜서로 근무하는 분들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할까요? 3.3%를 소득세로 공제하고 보수를 지급하는 인원을 '프리랜서' 또는 '개인사업자'라고 부르곤 합니다. 그러나 단지 3.3% 소득세를 공제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 근로형태가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서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사용자에게 종속된 관계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있다면, 이러한 인원은 형식과 관계없이 근로기준법 등 ..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프리랜서는 연차를 안줘도 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법 등 다른 법령과 비교하여 노동법은 '실질적인 관계'가 매우 중요합니다.  명칭을 프리랜서라고 하고 위탁계약서(용역계약서) 등을 작성하고, 사업소득(3.3%)을 공제하는 인원의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는 '근로자'로 판단되는 경우가 매우 많이 있습니다. 학원강사, 골프 티칭프로, 영업직(텔레마케팅, 영업이사 등) 등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제조업 생산직 근로자, 청소 용역근로자, 음식점 파출/일용 근로자 등 위와 같은 업종의 경우 근로자성 인정여부에 관한 분쟁이 매우 많이 발생되며  근로자성 인정에 따라 1)..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프리랜서 계약서를 쓰면 퇴직금을 못 받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근무형태가 있지만, 간혹 프리랜서 계약서 또는 용역계약서의 형태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프리랜서니까 퇴직금은 없다.", "프리랜서니까 연차는 없다."와 같이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는대요  정말로 그럴까요?프리랜서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은 형식적으로 '프리랜서'니 '근로자'니 하는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용자와의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해왔다면 명칭 불구하고 근로자로서 퇴직금이나 연차수당을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종속적 관계'에 대해서 인정받는 것이 꽤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