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eon-labor 님의 블로그

[링크] 식대, 교통비가 시급에서 제외되는 게 맞나요?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교통비나 식대를 시급에서 제외하는 게 가능한가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급 또는 시급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다 보면 간혹 "식대(교통비) 도 시급에 포함해야 하나요?"라는 질문을 받고는 합니다. 정말 과거에는 "식대/교통비는 복리후생적 금품이라 임금이 아니다."라는 설명을 하는 경우도 있었는대요 지금은 위와 같은 판단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식대와 교통비 모두 임금으로 보아 통상임금 산정 시 반영을 하곤 합니다. *단, 모든 경우에 일률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가령 매일 5,000원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또는 매월 200,000원 지급하는 식대, 교통비 등은모두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

[링크] 25년 6월 대선, 현충일은 유급휴일 인가요?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25년 6월 대선 및 현충일은 유급휴일인기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년 공휴일, 선거일 등이 다가오면 종종 질문이 들어오곤 합니다. 제가 노무사를 처음 하던 때만 해도 "공휴일은 관공서들이 쉬는 날이에요~"라고 답변할 일들이 정말 많았었는데 어느샌가 법이 개정되더니 이제는 '공휴일, 대체공휴일도 쉬어야 합니다.'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인 만큼 내용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선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공휴일이란 설 명절, 추석 연휴 등과 같이 달력에 빨간 색으로 표시된 날들 대부분이 포함되어 있는대요 25년 6월에 있..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 조사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년 7월 경부터 직장 내 괴롭힘 관련 규정이 시행되기 시작한 이후부터 매년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노동청 진정 또는 사내 신고 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최초 법 시행 당시만 해도 직장 내 괴롭힘 조사의무 미이행 시 과태료규정, 가해자에 대한 제재수단 등이 유명무실하여 제대로 적용이 되지 않을 분위기였으나 이후 법 개정이 이어져 사업주에 대한 조사의무 과태료 규정이라던지 가해자 과태료 규정 등이 보완되었습니다. 근로자가 노동청에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을 넣게 되면 회사에 가장 먼저 통보되는 것은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실을 통보하는 것과 더불어 직장 내 괴롭힘 조사결과에 대한 ..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근로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준비해야 하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 소규모사업장에 대한 현장예방점검이 어느정도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로감독이 슬슬 나올만한 시기인 것 같아 미리 내용을 정리해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고용노동부에서 지도점검, 근로감독, 정기근로감독 등 공문을 받아 당황스러운 사업주가 있다면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근로감독 실시에 관하여는 '공문'을 수령하거나 또는 회사에 갑자기 전화가 와서 감독일시를 조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회사 사업의 종류에 따라 바쁜 시기에 근로감독이 나올 경우 정신도 없고 제대로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가 종종 있는대요 어느정도 기한 범위(수 일에서 1-2주 ..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전화로 해고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통지는 반드시 '서면'에 의해야 합니다. 만약 서면에 의하지 않을 경우 해고의 효력을 없습니다.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결과적으로 '전화', '구두'에 의한 해고통지는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무효가 되는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에서..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산재보험 미가입 재해 발생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로자를 고용중인 사업장으로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나 산재보험을 가입하고 있지 않던 중 산재가 발생하면 '미가입재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와 같은 미가입재해가 발생할 경우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노동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고용/산재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근로자를 고용한다는 의미는 단지 1인을 단기간에 고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는대요 '사업자 등록 유무', '근로자의 근무기간의 장단', '근로시간의 장단' 등과 관계 없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보험 가입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지입차주 등 '노..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독서실 아르바이트생 임금체불 사건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은 2025년 청소년 근로권익센터에서 권리구제 업무를 수임받아 수행하고 있습니다. 처리된 사건 중에 한 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민원인은 독서실 업종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였습니다. 당시 시급제 근로자로서 매주 근로시간에 따라 '주급'으로 임금을 지급받아왔는대요 개학시즌을 맞아 회사에 '퇴직 의사'를 밝혔더니 마지막 달 임금지급을 하지 않아 문제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사장은 "이전에 지급된 임금이 제대로 지급된 것인지 확인을 해야한다.", "이를 위..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부당 인사발령에 따른 부당전직 구제신청 사건 화해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은 노동위원회 사건이 꽤 많이 들어왔었어서 바쁜 한 달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처리했던 사건 중 기억에 남는 사건 하나를 공유드리고자 합니다.*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내용을 각색하였습니다. 민원인은 20대 중반 사회 초년생 근로자였습니다. 직전 사회경험으론 아르바이트나 F&B업종에서의 짧은 기간 경력이 전부였습니다. 타지에서 처음으로 회사같은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던 중 직장 동료 및 상사 1명과 불화가 발생했고 우울증으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실제 대학병원에서의 치료를 받으며 엄청난 고통을 겪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수습기간 중 해고된 근로자 부당해고 사건 후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의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로계약서 상 수습기간 6개월로 명시되어 있었음2. 수습기간 종료 1개월 정도를 앞두고 담배를 피며 "수습 평가에 따라 내일부터 근로관계 종료될 것이다."라는 해고통지를 받음3. 퇴근 과정에서 '자진퇴직 동의서' 서류를 내밀며 "이걸 작성 안하면 퇴근 못한다."고 설명하며 서명을 강요4. 서류에 서명한 뒤 약 3개월 지난 시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접수5. 퇴직사유는 '자진퇴직 동의서'에 의한 것으로 고용보험 상실신고가 '자진퇴직'으로 되어있어 실업급여 수급도 불가했음*근로복지공단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였으나 수 주째 아무런..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나요? 꼭 읽어보세요"에 대해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이전에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대응방법에 대해서 포스팅을 한 적이 있습니다.그런데 최근에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상담, 자문요청이 많아져 이번 포스팅도 후속으로 작성해보았습니다. https://blog.naver.com/yeseon_labor/223500511505?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노동법률사무소 예선]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하나요?(안산노무사, 수원노무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했을 때 대...blog.naver.com 안산노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