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eon-labor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임금체불을 마냥 기다려서는 안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금체불을 하면 안되고, 체불된 임금을 하루 빨리 해소해야 하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생각보다 방치된 임금체불 상황이 종종 발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임금체불 상황은 방치된 채 시간이 흘러갈 뿐 회사가 스스로 해결해주는 경우는 매우 드문대요 근로자의 입장에선 임금체불을 처음 겪어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따라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몰라 그냥 임금체불 상황을 방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체불 방치기 가장 큰 문제는 1) 스스로 움직이지 않으면 체불상황이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2)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3년이 도과할 경우..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해고 당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할 점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체불/해고 상담을 하다보면 "아... 조금 일찍 찾아오셨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하는 민원인 분들을 뵙곤 합니다. 위와 같은 분들이 조금이라도 적어지길 바라면서 포스팅을 작성해보았습니다. 해고통지를 받을 때에는 '명확한 해고 시기와 사유'를 특정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해고통지 방법은 '사측'에 있어 해고의 정당성을 갖추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경우에도 '해고 통지의 존재'를 입증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해고사건이 '해고의 존부'를 다투게 됩니다. '해고의 존부'란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의한 것..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작은 문제라도 노무사와 상담을 받아봐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건이 벌어지려고 하는 초기부터 현재 처한 상황을 정확히 판단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부당해고를 당할 것 같은 상황이라면 1) 회사가 예정하고 있는 나의 비위행위 또는 해고사유2) 비위행위 또는 해고사유에 대한 사실관계 조사 과정에서 어떻게 항변해야할 지3) 회사의 취업규칙, 내규 등에 따른 징계절차의 유무4) 실제 진행된 징계절차의 내용 등을 기준으로 현재 나의 상황과 향후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진단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사건 대응을 하는 과정에서 적극적 항변을 통해 해고 등 사건이 벌어지지 않도록 방어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야근을 했는데 연장근로수당을 주지 않을 경우 대응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평소 근무시간보다 더 근무하였는데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관련하여 포스팅을 작성하였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고있는 것처럼 근로자가 연장근로를 할 경우 사업주는 연장근로수당(1.5배)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로계약 상 해야할 근로시간보다 더 근무한 것이므로 돈을 더 받아야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도 당연한 것인대요, 다만 실제 현실에서는 "조금 도와줄 수 있지...", "대신 내일 늦게 출근해" 등등 여러가지 이유로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곤 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시 임금체불로 보아 처벌..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알바생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알바생(기간제 또는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 주 15시간 이상, 2) 1년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퇴직금을 산정해야 정확할까요? 퇴직금계산을 위해서는'계속근로기간(재직기간)'과 '1일 평균임금'의 산정이 필요합니다. 1) 계속근로기간이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재직중인 기간을 의미하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사일'부터 '퇴직일'까지의 전체 기간을 의미합니다. *재직기간에서 제외할 수 있는 기간에 대해서는 포스팅 후반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1일 평균임금이란 '산정사유(퇴직금 등)' 발생일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 ..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스케쥴 근무자의 경우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스케쥴근무자, 월 n회 휴무자, 격주로 근로시간이 달라지는 근로자 등 다양한 근무형태가 존재합니다.이러한 근로자들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시간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가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대요 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평균 주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산정하곤 합니다. 월별 주수가 시기에 따라 매번 달라지기 때문인대요 평균주수 계산은 아래와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계산방법]- 365일 / 12개월 / 7일 = 4.345...주 어딘가에서 들어봤던 4.345주란 위와 같은 식에 따라 계산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주 52시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52시간제 적용에 관한 근로기준법 개정이 된 지 꽤 시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연장근로 한도위반 문제로인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이 포스팅이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근무할 수 있는 최대 한도는 1주 소정근로시간인 40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최대 12시간을 합하여 52시간이 되는대 이를 두고 통상적으로 '52시간제'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상 52시간제를 위반할 경우에는 처벌규정을 두고있기도 합니다.  2년이..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개인 질병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가 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실업급여 관련 질문은 늘 근로자 상담 시 1순위로 들어오는 부분이라 내용을 준비해보았습니다.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원칙적으로 '비자발적 이직'일 경우여야 합니다.스스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자진퇴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비자발적 이직의 사유는 '계약만료'와 '경영상의 이유의 권고사직/해고'가 있습니다. 계약만료의 경우 근로계약기간의 만료에 따라 퇴직하는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 해당하며 경영상이유의 권고사직/해고는 회사의 사직권고 에 따라 이를 수용하여 사직서를 제출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https://bl..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징계를 할 때 소명기회를 꼭 부여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부당해고/징계사건을 하다보면, 또는 징계처분을 계획중인 회사의 자문을 하다보면 종종 문의를 받는 사항으로 필요하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징계처분은 피징계자의 비위행위가 있었음을 전제로 발생합니다.  그리고 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결정하기 전 피징계자로부터 소명기회를 부여하는 것은 위와 같은 사용자의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로 볼 수 있습니다. *더불어 피징계..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야근을 하면 수당 1.5배만 주면 되는 건가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은 종종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으로 궁금하신 분들께 도움을 드리고자 정리해보았습니다. 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의 경우 법에서 정한 정의는 아래와 같습니다. 연장근로 :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휴일근로 : 법정/약정휴일에 근로야간근로 :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에 근로 위와 같은 연장/야간/휴일근로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경우 아래와 같이 근로지시를 해야하는대요 1)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2) 근로시간에 대해 가산임금(50%)을 지급해야 합니다.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