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eon-labor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근로자 퇴직 후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하여 실업급여를 수급받은 후기"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피보험자격 확인청구가 뭔가요?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란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의 고용보험 취득/상실에 관하여 확인을 청구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11조(확인의 청구와 통지) ① 피보험자 또는 피보험자였던 사람은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격의 취득 또는 상실에 관하여 확인하려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를 청구해야 한다.  위와 같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를 통해 근로자의 '고용보험 상실신고 사유'를 변경하거나, 신고된 '월 보수액', '소정근로시간' 등을 확인 및 변경 청구를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본 사건의 근로자는 피보험자격..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산재 휴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업급여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산재신청을 할 때 우선 '요양급여'를 신청해서 산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요양승인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 휴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대요  아래의 서식을 활용하여 근로복지공단 재해보상부에 휴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사진 삭제안산노무사, 수원노무사, 시흥노무사 *위 파일은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서식자료 목록 | 근로복지공단 대표홈페이지퇴직연금 서식자료는 퇴직연금 메뉴탭을 이용하세요..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5인 미만 사업장 부당해고 구제신청 화해조정 후기"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근로자측 대리로 사건을 진행하다가 화해조정한 사안으로 내용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사건의 경위 근로자분은 과거 3년정도 근무하다가 경영상 이유로 권고사직으로 퇴직 후 실업급여를 받고 있던 분이었습니다. 실업급여를 모두 수급하고 몇 개월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 회사에서 "일 손이 모자르니 도와줄 수 있느냐"는 요청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를 시작했는대요  불과 9개월 여가 지난 시점에 갑자기 "경영이 너무 어려워졌다. 1개월 기간을 줄테니 그만 나와라"라는 구두 해고통지를 받고 근로관계가 다시 종료되었습니다. 위 근로자분은 재입사 시점에 이미 만 65..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시설관리 근로자의 뇌출혈에 대해 산재 신청하여 승인받은 후기"에 대해서 공유드리고자 합니다.사건발생 경위 민원인은 약 70세의 고령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격일제근로자로서 '시설주임'으로 근무하였습니다. 약 29년 간 시설관리 업무를 수행하였는대요  평소와 같이 근무를 하던 중 갑자기 구음장애, 편마비 증세가 나타나 119에 신고하였고 병원에 이송되었습니다. 이후 산재신청 방법 등을 문의하기 위해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을 방문해주셨습니다.  사건의 쟁점 및 진행 경과민원인의 주된 상병은 뇌출혈로 이와 같은 뇌 심혈관계 질병의 경우 '업무상 질병'의 경우 업무 인과성을 입증하는 것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특히 민원인과 같이 고령(약 70세) 근로자..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사 이름만 변경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회사 이름만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는 새로 산정하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거나사업장 대표자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사업주를 변경하는 경우또는 사업자등록 변경에 따라 사업자명이 변경되는 경우  와 같이 회사 이름이나 외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노동관계법령은 실질적 관계가 중요하므로 회사명칭, 외형 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으나, 개인사업자 ..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일요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일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일요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근무형태는 월~금요일, 09:00~18:00을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일요일은 '주휴일'로 두고있기에 "일요일(또는 주말) 근무 시 휴일근로를 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있어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본래 주말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조건을 정하곤 하는데 만약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이 아래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시)..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사업주, 회사와 분쟁 하에 퇴직하는 근로라면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들어서 퇴직 전 체불이슈, 퇴직시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등 퇴직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들을 문의하는 상담자분들이 많아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퇴직을 결정하기 전 분쟁을 대응할 수 있는 지 고민해보세요 회사 내에서는 여러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대요 각각의 이슈들마다 근로자들을 매우 힘들게 하기에 결과적으로 '퇴직'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슈들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내가 분쟁을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스케쥴근무자는 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따른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흔히 알고있는 것처럼 1.5배, 150%를 지급해주는 것인대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yeseon_labor/22353395491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은 언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5년 1월에 연봉이 올랐습니다. 언제 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반영, 연봉협상 등에 따라서 25년 1월 기준으로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대요  이런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령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마지막 달인 24년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 - 4218 연차유급..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 1명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통지서에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명시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단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