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eon-labor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사 이름만 변경된 경우에는 근무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회사 이름만 변경된 경우에는 퇴직금, 연차는 새로 산정하나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거나사업장 대표자가 본인의 배우자 또는 자녀로 사업주를 변경하는 경우또는 사업자등록 변경에 따라 사업자명이 변경되는 경우  와 같이 회사 이름이나 외형이 변경되는 경우에 근로자들의 근무기간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정답은 노동관계법령은 실질적 관계가 중요하므로 회사명칭, 외형 등이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지휘감독관계가 변경되지 않는다면 근무기간 단절 없이 계속근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1)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변경되었으나, 개인사업자 ..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일요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일까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일요일에 근무하면 무조건 휴일근로일까요?  우리나라에서 일반적인 근무형태는 월~금요일, 09:00~18:00을 근무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보통 일요일은 '주휴일'로 두고있기에 "일요일(또는 주말) 근무 시 휴일근로를 한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다만 모든 경우에 있어 일요일 근무가 휴일근로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정답은 "개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본래 주말에 근무하기로 정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근로조건을 정하곤 하는데 만약 해당 근로자의 근무일이 아래와 같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시)..

안녕하세요 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사업주, 회사와 분쟁 하에 퇴직하는 근로라면 확인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들어서 퇴직 전 체불이슈, 퇴직시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전 준비사항 등 퇴직과정에서 유의해야 할 것들을 문의하는 상담자분들이 많아 이번 포스팅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퇴직을 결정하기 전 분쟁을 대응할 수 있는 지 고민해보세요 회사 내에서는 여러 분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임금체불,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해고 등 다양한 이슈들이 있는대요 각각의 이슈들마다 근로자들을 매우 힘들게 하기에 결과적으로 '퇴직'을 선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이슈들이 생겼을 때 우선적으로 "내가 분쟁을 대응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미리 알아보는 것이 매우 중..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스케쥴근무자는 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무시 수당을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5인 이상 사업장은 공휴일, 임시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관공서공휴일에관한 규정에따른 공휴일,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 근무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 휴일근로수당은 흔히 알고있는 것처럼 1.5배, 150%를 지급해주는 것인대요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yeseon_labor/223533954911?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연차수당은 언제 시급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25년 1월에 연봉이 올랐습니다. 언제 시급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최저임금 반영, 연봉협상 등에 따라서 25년 1월 기준으로 연봉이 인상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대요  이런 경우 언제를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산정하는 것이 맞을까요? 정답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연차휴가 청구권이 있는 마지막 달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가령 24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연차휴가를 사용하다가 발생한 미사용 연차수당의 경우 마지막 달인 24년 12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근로개선정책과 - 4218 연차유급..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 1명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통지서에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명시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단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회사가 어렵다는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할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자 1명을 해고하려고 합니다. 해고통지서에 "경영상 어려움"이라고 명시하면 해고할 수 있나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해고를 할 경우 '부당해고'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근로기준법 제23조에서는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규정을 두고 있는대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위와 같이 단지 "경영상 어려움"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볼 수..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상시근로자수 판단은 언제를 기준으로 해야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관계법령의 경우 5인이상, 10인이상, 30인이상 등 상시근로자수를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때문에 상시근로자 수 판단을 어떠한 기준으로 해야하는지 의문인 경우가 많이 있는대요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수 판단 기준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상 직전 1개월간의 인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선 상시근로자수 판단을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직전 1개월"을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판단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법인전환을 할 경우 퇴직금을 정산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운영을 하던 분들의 경우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세금문제 등으로 인해 법인전환을 고려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법인전환의 경우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근로관계의 경우 실질이 매우 중요합니다. 다른 법령의 경우 법인 역시 하나의 권리주체로서 권리의무 관계에 있어 다양한 절차들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법령들과 달리 노동관계법령의 경우에는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사업체 자체가 실질적인 동일성을 잃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관계가 계속적..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연휴 직전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는 직원에게 연휴동안 월급을 줘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5년 설 연휴기간이 1/27~30으로 월말에 있다보니 조만간 위와 같은 질문이 많이 들어올 것 같아서 이번 포스팅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연휴 직전인 1/24까지 근무하고 퇴직한다는 직원이 있어요 월급을 어떻게 줘야 하나요? 만약 1월 24일 금요일에 퇴근을 하면서 퇴직의사를 밝힌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인원에게는 월급을 얼마를 주어야 할까요?  1번. 마지막 근무일인 1월 24일까지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을 해야 한다.2번. 1월 25일~30일은 주말과 임시공휴일, 공휴일(설 연휴)이므로 1월 30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해야한다. 정답은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