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eon-labor 님의 블로그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직원이 산재보험을 신청하면 회사 보험료율이 올라가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산재신청이 많아 보험급여가 많이 지급된 사업장의 경우 산재보험료율이 일부 인상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직원이 산재보험을 신청하더라도 무조건 회사의 산재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산재보험료율은 1) 사업장 업종에 따른 보험료율 + 2) 개별실적요율로 구성이 되는대요 '개별실적요율'이란 '3년 동안 지급된 보험급여 총액' / '3년 동안 납부한 산재보험료 총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산재보험료 인상 또는 인하를 결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험료율 인상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단지 산재..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퇴직금은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ex) 2025. 4. 1. 퇴직한 근로자의 경우 2025. 1. 1. ~ 2025. 3. 31. 기간 총 임금 : 9,000,000원위 기간 평균임금 : 9,000,000원 / 90일(1~3월 총 일수) = 1일 100,000원퇴직금 계산시 : 100,000원(1일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 365일 = 퇴직금액 위와 같은 퇴직금 계산 방법을 통해 퇴직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요..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일용근로자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근로기준법 및 기간제, 단시간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근로자는 근로계약서를 꼭 서면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근로기준법 상 500만원 이하의 벌금2) 기간제, 단시간 근로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기간제/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됨) 따라서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한편,근로계약서는 '서면'으로 작성해서 반드시 교..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꼭 다 쓰고 나가야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퇴직하는 근로자에 대해서 "퇴직 전에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고 나가라."라고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대부분은 그냥 연차휴가를 사용하고 나오곤 하지만 간혹 이직 시기에 따라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는 것이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연차휴가를 다 소진하지 못할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하는 걸까요? 사업주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해주어야 하며, 위와 같은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로서 원칙적으로 연차휴가에 대한 사용여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오늘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ex) 월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 차량유지비, 월별 상여금 등 해당*단,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약정 유급휴일 수당 등 노동부령에 따른 '소정근로시간 또는 소정근로일에 대해 지급하는 임금 외의 임금'은 제외됨 2019년 최저임금법 개정당시에는 1)월 지급 상여금 및 2)복리후생적 금품(식대, 차량유지비 등)의 경우 일정 비율을 공제하고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였으나, 2024년 이후부터는 공제비율 적..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실업급여를 많이 받아가면 보험료율이 올라가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간혹 문의가 들어오는 사항이라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보험료의 경우 기존 직원들의 퇴직에 따라 실업급여를 많이 받아가더라도 인상되지 않습니다.*마찬가지로 실업급여를 전혀 받아가지 않더라도 보험료율이 인하되지도 않습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는 '개별실적요율'제도라 하여 과거 3년동안의 해당 사업장에서 지급된 산재보험급여를 기준으로 인상/인하를 적용하기도 합니다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과 전혀 무관하게 고정된 비율로 보험료를 산정합니다. 고용보험료에 전혀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다보니, 실업급여 수급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허위로 실업급여 사유를 ..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성과급을 주기 전 고민해야할 것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 발생에 대한 보상"의 의미와 같이 성과급은 법적 의무가 있는 임금항목이 아닙니다. 본래의 의미대로 라면 회사의 성과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이를 분배, 공유하는 차원에서 지급하는 것인 바 법적 의무가 있는 임금이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성과급을 꼭 주어야 하는것은 아니라는 점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한편, 성과급의 경우에도 회사가 근로자가에 지급하는 '임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단, 성과급의 지급조건, 체계에 따라 임금성이 부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임금이라면 근로자의 퇴직급여 산정 시에도 당연히 반영되어야 할 ..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선거일도 유급휴일로 볼 수 있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이전 포스팅에서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선거일(대선, 총선, 지방선거)의 경우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로,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부여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선거일에 대해서 유급휴일을 보장해주거나, 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주어야 합니다.근로기준법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만근수당"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만근수당은 보통"월 n일을 만근할 경우 000,000원을 만근수당으로 지급한다."며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명시되어 있곤 합니다.  지급조건이 "월 n일 만근여부"인 수당인대요  과거 통상임금의 판단 기준에서 '고정성'이 요구되었던 시기에 근로자의 통상임금을 낮추기 위해 또는 근로자들의 출근률 개선을 위해 수당으로 편성하곤 하였습니다.근로기준법에서는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지급하는 주휴수당이란 수당도 존재합니다. 주휴수당의 경우 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법정 수당'인 반면 만근수당의 경우 법이 아닌 노사간 약정(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여부, 지급조건 등을 결정하는 '약정 수당..

안녕하세요안산, 시흥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예선입니다. 오늘은 "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 중 임금은 어떻게 지급해야 하나요?"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가 지급되므로 해당 지급범위 내에서 회사는 지급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이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해주시면 됩니다.   기본급이 3,000,000원인 근로자의 경우 구분0-30일31-60일61-90일지급액회사 - 900,000원출산휴가급여 - 2,100,000원*근로자가 별도로 고용센터에 청구회사 - 900,000원출산휴가급여 - 2,100,000원*근로자가 별도로 고용센터에 청구회사 - 0원(유급보장의무 X)출산전후휴가급여 - 2,100,00..